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남 토즈 타워점’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을 초대해 제3회 환자권리포럼 ‘환자가 설계하는 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 논란, 환자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과 박민수 과장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의료의 질 하락,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실손형 민간보험의 어부지리, 환자의 선택권 박탈,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의사의 인건비 수준, 포괄수가제의 윤리 문제를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Health Factory’ 상영 불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다.
이하는 환연이 밝힌 간담회 내용
(의협의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 노환규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수가가 현재와 같이 낮은 상황에서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과잉진료 방지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생각할 때 의사는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과소진료보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과잉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인 윤리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위별수제 하에서 과잉진료를 통제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포괄수가제 하에서 의료인이 과소진료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공공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불제도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계획) 박민수 과장은 간담회에서 7월 1일부터 전국 35개 지방공사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 553개 질환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맞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3~4년 내 전국 모든 병원에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한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침은 2015년에 그 동안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을 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노환규 회장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과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문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건정심 보고)”, 신포괄수가제 장관결재문서“ 등을 제시하며,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데 결과가 안 좋은데도 553개 질병군으로 확대하면 의료계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정부를 믿어달라 요청했다.
(포괄수가제 열외군제도) 이날 포괄수가제 ‘열외군제도’도 큰 논점이 되었다. 노환규 대표는 포괄수가제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보상받지 못해 과소진료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과장은 열외군제도(금액 열외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200만 원 이상, 입원일수 열외는 30일 초과, 질병군 열외는 에이즈, 혈우병)를 통해 열외에 해당하면 일부 비용은 의료계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외군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차가 있어서 간담회가 끝난 뒤 실제 규정을 확인하기까지 했고, 필요하면 정부에 문서로 질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