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올특위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의협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올특위는 정부에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등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요구안은 지난 2월 대전협 비대위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과 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하고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말한다.
또한 의대생 요구안은 지난 3월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ㆍ정 동수의 의ㆍ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현 사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시인 후 투명한 조사와 대국민 사과 추진 ▲의료행위 특수성ㆍ전문성 인정과 환자 안전 관리 위한 제도 도입 ▲필수의료 명확한 정의 논의와 국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의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안 제시 ▲인턴ㆍ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와 휴학 사유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올특위는 오는26일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이며, 참여 대상은 전 직역 의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