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다면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교육 5년제 의견수렴과정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의대 학장들과 소통했고,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도 정례적으로 소통했다”며 “다만 정책을 모두 허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5년제는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학은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며 “(대학에서) 의견이 있었다” 전했다.
그러자 고 의원이 어느 대학이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대학마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면서 밝힐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복지부와 협의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의대생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이런 엄청난 정책을 발표하느냐”며 “교육부가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문을 열었는데, 교수도 아니고 장관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고 의원이 의대 교육 5년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용역은 진행했는지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지금 의료인력 수급 비상상황이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안됐고, 그 중 5년제를 자율적으로 하면 정부가 질 관리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의대가 5년제 축소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5년제 대안은 폐기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만약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