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묻는 국회에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개최했다.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대 증원은 보정심 의결 사항이지만, 정부는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발표했다”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예고했고, 복지부는 발표 1시간 전에 보정심 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빠르게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군사 작전하듯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긴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긴 사업을 복지부가 밀실 행정으로 의료 대란을 만들었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보정심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강행하고 증원을 통보했다”면서 “중요한 사안을 국회 보고없이 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실에는 보정심이 열리는 날 미리 보고했었다”며 “의정협의체에서도 꾸준히 의사 수급 방안을 논의했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었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인력전문회의에서 논의도 진행했었고,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고민했었다”며 “그 결과 10년 뒤 1만 5000명이 모자를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실에 2000명 증원을 직접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규모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과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와 KDI의 보고서 등 총 3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보고서들이 증원의 근거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판 판결문을 보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복지부가 이미 3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도 “3건의 보고서는 독립된 연구였음에도 2035년에 의사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였다”며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2035년 의료인력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근거 자료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부는 3개 보고서에 따라 2000명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설명하라”며 “KDI보고서는 연 4~5%를 말하고 있고, 다른 보고서에도 2000명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등법원이 판결문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말을 했다”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처럼 12시간 동안 공방이 이어진 끝에 청문회는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청문회를 해보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거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유의미한지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의료계도 집단 휴진이라는 방법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 의구심이 든다”고 힐난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복지위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계도 국회를 믿고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